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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울산시, 지자체 재정분석평가 '최우수'…특별교부세 1억원 받아

  • 등록 2023.12.19 15:35:28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종합 분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울산시는 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을 모두 반영하는 종합 분야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관리채무증감률(전년도 대비 채무증감률)이 -2.17%로, 2022년에 외부 지방채 차입 없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올해에도 외부 차입을 하지 않았으며, 지난 9월에는 1천300억원의 모집공채를 차환 없이 일시 상환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신설 현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통상 3년가량 걸리는 건축 허가를 10개월 만에 완료시키는 등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지방세 수입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했다.

기존 13개였던 시 산하 공공기관을 9개로 통폐합, 출연금을 작년보다 40억원 감소시켜 운용 효율성을 강화한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경찰 음주단속 현장에서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을 병행하고, 비천공 번호판 영치 도구를 자체 제작·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지방세 징수율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적기 적소의 예산 편성, 세출 구조조정과 채무 상환,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징수 활동 전개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잘 활용해 우수한 분야는 발전시키고 부진한 분야는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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