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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북 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42억 적발…121명 검거

  • 등록 2024.01.02 13:40:49

 

[TV서울=곽재근 기자] 전북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해 총 121명을 검거, 1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부정수급을 조사해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이 편취한 부정수급액은 모두 442억1천685만원이었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검거 인원(38명), 부정수급액(17억3천853만원)과 비교해 각각 약 3.2배, 25.5배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뒤 편취하거나 횡령한 경우가 74.4%였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24.8%였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온라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출석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입학금 등 4천608만원을 편취한 도내 한 평생교육시설 관계자 등 21명이 검거되고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또 자격 없이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한 뒤 의료급여 등 국고보조금 389억원 상당을 편취한 약국 종사자 등 5명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서구의회, “ 3연륙교 명칭은‘청라대교’로 확정해야”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17일, 현재 공사 중인 제3연륙교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교량의 정식 명칭을 ‘청라대교’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구의회의 이번 명칭 제안은 단순한 지명 선정이 아닌 지역의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를 반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잇는 중요한 기반 시설로, 인천 서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편의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의회는 이처럼 중요한 교량의 명칭이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5월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서구 구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천169명의 주민 중 93%가 ‘청라대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해당 명칭을 지지하는 이유로 제1연륙교인 ‘영종대교’와의 혼동 방지, 지자체 간 형평성 확보, 청라 주민의 건설비 부담 등을 들었다. 이날 현장 방문에 참여한 서구의원들은 공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교량 건설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의원들은 “제3연륙

금천구, ‘생활체육 활성화 원년’ 선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14일 ‘생활체육 활성화 원년’을 공식 선포하며, ‘건강과 행복을 더하는 금천’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선포문에는 생활체육을 모든 주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 삼고,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통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전 연령층이 함께하는 체육활동 확대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지속 확충 △세대 간 화합과 공동체 결속을 이루는 ‘스포츠 복지 도시 금천’ 구현 등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이제, 구민 모두의 힘과 열정을 모아, 함께 뛰고 함께 웃으며 건강한 금천을 만들어 나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건강하고 활기찬 금천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생활체육 관련 정책과 인프라 확충의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구는 지금까지 족구장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학교와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정책을 통해 생활체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왔다. 또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이 일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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