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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남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해야"

  • 등록 2024.01.05 14:42:06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조례 폐지를 철회해 재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5일 성명을 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인 인권을 지키는 게 도의회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주민 발의로 제안된 같은 내용의 폐지안이 대전지법의 결정으로 이달 18일까지 논의 중단됐는데, 다수당의 힘으로 같은 안건을 만들어 밀어붙였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오명과 불명예를 도민에게 안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부족한데도 일부 편향된 의견으로 학생 인권 보장의 근거를 무너뜨렸다"며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도의회 역할은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조정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지난 3일 도의회에 폐지안 재의를 요구했고, 도의회는 오는 6월 11일 안에 폐지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향하는 김건희특검…공개소환 첫 포토라인 설까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칼끝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향하는 가운데, 한 총재가 과연 첫 공개 출석에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한 총재를 이른바 '권성동 청탁의혹' 등의 주요 피의자로 보고 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7월 18일 가평에 있는 한 총재의 거처 '천원궁'과 서울 용산구 소재 한국본부 등 통일교 시설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권 의원과 전씨 등 주요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공범으로 지목된 윤씨와, 그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먼저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한 총재와의 연관성을 적시했다. 윤씨 공소장에는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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