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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 13개 시군 탄소중립 이행계획 없어…전담부서 오히려 감소

  • 등록 2024.01.08 09:06:39

 

[TV서울=박양지 기자] 탄소중립·에너지전환과 관련한 경기지역 지자체들의 이행체계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기후위기 관련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이 낸 '2023 경기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 기반 구축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2022년 12월~2023년 11월)'에 따르면 지난해 탄소중립·에너지전환과 관련해 신규 계획을 발표한 곳은 전체 조사 대상 32개(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와 수원시 등 2곳에 불과했다.

경기도의 경우 'RE100 비전'(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을, 수원시는 '탄소중립 비전'(건물·수송·폐기물 등 3대 부문의 탄소중립 선도 도시 구축)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가평·김포·남양주·동두천·양주·양평·여주·연천·오산·이천·파주·포천·하남 등 13개 시군은 탄소중립 이행계획·정책이 아예 없었다.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전담 부서가 설치된 시군은 14곳(41%)으로, 전년도(17곳)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 전담 부서 14곳 가운데 총괄 부서 성격으로 운영되는 곳은 절반(7곳)에 그쳤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도 22곳이나 됐다.

탄소중립기본조례에 기후대응기금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도 11곳으로 집계됐고, 기후대응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지자체는 경기도와 광명시 2곳에 불과했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전년도에 비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관련 자치법규와 조직 정비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행정적, 입법적, 재정적 노력이 부족하고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구조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사 결과가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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