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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30 청약통장 보유자 10명 중 4명, “청약제도 실효성 의문”

  • 등록 2024.01.30 09:49:25

[TV서울=박양지 기자] 청약통장을 보유한 2030세대 10명 중 4명은 주택 청약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다방 앱 이용자 3천103명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제도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설문에 답한 2030세대 1,578명 중 1,188명(75.3%)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약통장 보유자 중 467명(39.3%)은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청약통장 보유자를 대상으로 통장 보유 이유를 묻자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라는 답변이 1,027명(86.4%)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예금 통장 겸용' 112명(9.4%), '투자 목적을 위한 청약 시도 용도' 49명(4.1%) 순이었다.

 

 

통장 보유자 중 청약 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답한 467명(39.3%)은 청약 제도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에 '특별공급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2030세대·1인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확대'(30%), '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출 지원 강화'(23%), '무주택기간·통장보유기간·재당첨제한 등 청약 자격 및 요건 완화'(21%),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 정책 강화'(14%), '청약통장 금리 인상'(1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청약통장을 한 번도 개설한 적 없거나 중도 해지 또는 해지 예정이라고 한 응답자는 390명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했다.

 

청약통장을 해지·해지 예정 또는 개설하지 않은 이유로는 '당첨 후에도 고분양가로 입주가 어렵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많았다. '낮은 청약 당첨 확률'(24.2%), '까다로운 청약 자격 및 요건'(23.2%) 등도 주요 이유로 손꼽혔다.

 

이외에도 '낮은 청약통장 이율'(9.2%), '금리 인상'(8.3%), '대출 규제 강화'(6.2%), '당첨 후 시세차익 기대 하락'(4.4%) 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청약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하듯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61만3,522명으로 1년 전인 2022년 12월 말(2,638만1,295명)에 비해 76만 명 가량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말 2,703만1,911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18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의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 등으로 가입자가 이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청약 무용론이 나오는 시점에서 2030세대의 주택 청약 제도 인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자 조사를 실시했다"며 "최근 다양한 청약 제도 보완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직돼 있어 청약 시장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부문’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5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부터 이행까지 전 과정을 종합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 주민의 참여 및 만족도 ▲시행과정의 적정성 ▲사업관리, 역량강화 노력의 5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1차 심사를 통해 30개 시군구가 선정되고, 이후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우수기관이 결정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뿐 아니라 고용, 문화, 교육, 보건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계획이다.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일상의 안전을 지켜주는 복지도시 영등포’ 실현을 목표로, 구는 8개 추진전략과 46개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돌봄서비스 고도화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노동 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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