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5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2030 청약통장 보유자 10명 중 4명, “청약제도 실효성 의문”

  • 등록 2024.01.30 09:49:25

[TV서울=박양지 기자] 청약통장을 보유한 2030세대 10명 중 4명은 주택 청약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다방 앱 이용자 3천103명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제도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설문에 답한 2030세대 1,578명 중 1,188명(75.3%)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약통장 보유자 중 467명(39.3%)은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청약통장 보유자를 대상으로 통장 보유 이유를 묻자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라는 답변이 1,027명(86.4%)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예금 통장 겸용' 112명(9.4%), '투자 목적을 위한 청약 시도 용도' 49명(4.1%) 순이었다.

 

 

통장 보유자 중 청약 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답한 467명(39.3%)은 청약 제도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에 '특별공급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2030세대·1인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확대'(30%), '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출 지원 강화'(23%), '무주택기간·통장보유기간·재당첨제한 등 청약 자격 및 요건 완화'(21%),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 정책 강화'(14%), '청약통장 금리 인상'(1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청약통장을 한 번도 개설한 적 없거나 중도 해지 또는 해지 예정이라고 한 응답자는 390명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했다.

 

청약통장을 해지·해지 예정 또는 개설하지 않은 이유로는 '당첨 후에도 고분양가로 입주가 어렵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많았다. '낮은 청약 당첨 확률'(24.2%), '까다로운 청약 자격 및 요건'(23.2%) 등도 주요 이유로 손꼽혔다.

 

이외에도 '낮은 청약통장 이율'(9.2%), '금리 인상'(8.3%), '대출 규제 강화'(6.2%), '당첨 후 시세차익 기대 하락'(4.4%) 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청약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하듯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61만3,522명으로 1년 전인 2022년 12월 말(2,638만1,295명)에 비해 76만 명 가량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말 2,703만1,911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18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의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 등으로 가입자가 이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청약 무용론이 나오는 시점에서 2030세대의 주택 청약 제도 인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자 조사를 실시했다"며 "최근 다양한 청약 제도 보완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직돼 있어 청약 시장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규호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






정치

더보기
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