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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 “검찰의 ‘공소장 변경’ 트위터 글, 상당수 부실․과장”

  • 등록 2013.11.21 09:38:44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수사중인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정원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정원은 11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트위터 글이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인 100여만 건은 1차 공소장변경(10월 30일) 때처럼 국정원 직원이 작성하지 않은 글이나 대북심리전ㆍ일반 글이 대다수 포함된 것으로 부실ㆍ과장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0월 18일 ‘국정원 직원이 5만 5천여개의 정치관여ㆍ공직선거법 위반 글을 트윗ㆍ리트윗했다’면서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검증 결과 1만 5천여건은 일반인 김모씨(kkj0588) 글로 확인된 바 있다”며 “또 검찰은 ‘런던 한류 축제’ㆍ‘로또 추첨결과’ 등 글 72건을 특정 대선후보 반대글로 엉뚱하게 분류했고, ‘야당후보지지’를 ‘비판’으로, ‘여당후보 비판’을 ‘지지’로 잘못 분류한 글도 804건에 달했다”고 상기시켰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100여만 건의 글은 봇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동으로 리트윗된 것을 집계한 것으로 단순히 양만 늘어난 것에 불과하고,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관여하지 않은 계정까지 포함시켜 연관계정을 추출해 모두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로 간주하고 있다”며 “공소장에 추가된 트위터 계정과 글을 확보하는 대로 면밀한 검증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2010년 이후 북한의 트위터를 이용한 대남심리전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방어심리전 일환으로 트위터상의 北 선동과 국내 종북활동에 대응해 왔다”며 “북한의 선동은 자신들의 핵실험ㆍ장거리미사일 발사ㆍ체제 선전부터 한미 FTA, 4대강 사업 등 국정 비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됐으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내 현안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같은 정보기관 심리전 특성에 대한 이해없이 NLLㆍ천안함폭침 등 특정 단어만 들어가도 정치 편향 글이라고 해석해 왔다”며 “국정원은 이같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것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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