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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민규 시의원, “설 명절 치솟는 과일값에 시민부담 증가, 물가안정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4.01.31 16:03:02

 

[TV서울=변윤수 기자] 설명절이 다가오면서 과일값이 크게 올라 설 상차림 비용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설 성수품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1월 3주차 사과(10kg)는 전년대비(22,554원) 169% 오른 60,670원, 배(15kg)는 125% 올라 75,928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감귤, 단감, 딸기 등의 과일류는 지난해 대비 최소 26% 이상 오른 반면, 당근, 양파, 무, 버섯 등의 채소류는 가격이 내렸다.

 

특히, 설 성수품인 사과, 배, 단감 같은 차례상에 올라가는 과일들은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오르고,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소매가격은 경매가보다 더 높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실제 소비자 부담은 전년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최 의원은 “치솟는 과일값에 ‘딸기 도둑’이 생길 정도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서울시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서 시행하는 물가 및 가격안정 사업들의 효과가 미비하다”며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원활한 수급 관리와 유통마진 경감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사과 배 등의 과일류는 지난해 개화기 저온피해와 수확기 우박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전반적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며 “설 주요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출하자 특별 지원을 통한 출하 확대 등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설립 목적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유지’라는 점에서 공사는 생산자들이 가격변동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급량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가․수의매매 확대, 시장내 저장․가공․포장 기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확대 반영 등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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