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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55% "현행대로", 36% "유예해야"

  • 등록 2024.02.07 09:02:10

 

[TV서울=변윤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 절반가량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 '노동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5%로 집계됐다.

반면 '중소기업·영세 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답변은 36%였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찬성하는 의견은 18∼29세(65%)와 40대(65%), 광주·전라 지역(6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 등에서 다수였다.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대(48%)와 70세 이상(45%), 대구·경북(43%)에서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유예' 응답 비율(55%)이 '현행대로 시행'(37%)보다 우세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포인트(p)다.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2.5%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검찰, '음주 회유' 주장 이화영의 검사 고발에 "사법시스템 공격"

[TV서울=이현숙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며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검찰이 26일 "사법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변론해야 할 변호사가 변론 종결 이후 변론 요지서 제출이 아닌 수사·공판 검사에 등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대신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B씨의 허가 또는 묵인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 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실에 연어 요리와 술이 차려졌고 김성태 등과 술자리를 했다는 취지로 '음주 회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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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의제 조율 녹록지 않아…다 접어두고 대통령 만나겠다" [TV서울=나제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좀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그것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 의제 등을 협상하기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민생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며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또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지금 우리 국민들 삶이 하루하루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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