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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십억원 가로챈 청주 사직2구역 전 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 등록 2024.02.17 06:17:28

 

[TV서울=곽재근 기자] 지역주택조합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2형사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직2구역 지역 주택 전 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절실함을 이용해 분담금을 가로챘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공모해 사직2구역 조합원 178명으로부터 토지 확보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속여 68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날 B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번 두차례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해 A씨에 대해서만 선고가 이뤄졌다.

강 부장판사는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A씨에 대해서만 선고하겠다"며 "B씨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과 피해 복구를 위해 보석 중인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인천 서구의회, “ 3연륙교 명칭은‘청라대교’로 확정해야”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17일, 현재 공사 중인 제3연륙교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교량의 정식 명칭을 ‘청라대교’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구의회의 이번 명칭 제안은 단순한 지명 선정이 아닌 지역의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를 반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잇는 중요한 기반 시설로, 인천 서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편의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의회는 이처럼 중요한 교량의 명칭이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5월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서구 구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천169명의 주민 중 93%가 ‘청라대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해당 명칭을 지지하는 이유로 제1연륙교인 ‘영종대교’와의 혼동 방지, 지자체 간 형평성 확보, 청라 주민의 건설비 부담 등을 들었다. 이날 현장 방문에 참여한 서구의원들은 공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교량 건설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의원들은 “제3연륙

금천구, ‘생활체육 활성화 원년’ 선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14일 ‘생활체육 활성화 원년’을 공식 선포하며, ‘건강과 행복을 더하는 금천’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선포문에는 생활체육을 모든 주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 삼고,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통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전 연령층이 함께하는 체육활동 확대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지속 확충 △세대 간 화합과 공동체 결속을 이루는 ‘스포츠 복지 도시 금천’ 구현 등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이제, 구민 모두의 힘과 열정을 모아, 함께 뛰고 함께 웃으며 건강한 금천을 만들어 나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건강하고 활기찬 금천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생활체육 관련 정책과 인프라 확충의 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구는 지금까지 족구장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학교와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정책을 통해 생활체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왔다. 또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이 일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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