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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십억원 가로챈 청주 사직2구역 전 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 등록 2024.02.17 06:17:28

 

[TV서울=곽재근 기자] 지역주택조합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2형사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직2구역 지역 주택 전 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절실함을 이용해 분담금을 가로챘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공모해 사직2구역 조합원 178명으로부터 토지 확보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속여 68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날 B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번 두차례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해 A씨에 대해서만 선고가 이뤄졌다.

강 부장판사는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A씨에 대해서만 선고하겠다"며 "B씨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과 피해 복구를 위해 보석 중인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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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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