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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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록 2024.02.27 09:01:03

[TV서울=곽재근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

여야 인청특위 위원들은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정책 및 업무 역량과 도덕성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야당 의원들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 신 후보자의 이력에 기반해 그의 젠더 감수성과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할 계획이다.

신 후보자가 앞서 서면 답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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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청년농에 내년 공공비축 임대농지 70% 확대 공급

[TV서울=박양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더 넓은 농지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에 청년농 등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농 등에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천500 ㏊(헥타르·1㏊는 1만㎡)에서 내년 4천200㏊로 약 70% 확대 공급한다. 또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에서 내년 200㏊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연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 경력에 따른 지원 규모 제한은 폐지한다. 또 경영 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 한도도 0.5∼1.0㏊씩 확대해 농가의 규모화를 돕는다. 청년들이 모여 창업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5∼10㏊)의 우량 농지를 매입 후 임대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내년에는 우선 경남 밀양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10㏊ 규모)을 추진한다. 사업 수요와 성과를 토대로 청년농이 집단화 농지에서 스마트팜 등 규모화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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