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경희, “간첩 혐의자가 총선 출마?”

동영상

[영상] 정경희, “간첩 혐의자가 총선 출마?”

등록 2024.02.28 14:00:19

[TV서울=이천용 기자] 정경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엄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했다.

정 의원은 먼저 엄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혐의자들에 대해 무죄판결했던 재판 이력을 언급한 뒤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소극적으로 다뤄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근 준연동형 비례제와 결부시켜 추진하는 위성정당에 창원 간첩단 연루단체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간첩 혐의자들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수도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간첩 혐의자들이 마음대로 재판을 지연함에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사법부가 제대로 된 사법부인가?”라고 물었다.

엄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들인의 권리 행사를 전부 재판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 그럴 수 있는 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고의에 대한 재판지연이라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천용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서울병무청, 서경대 방문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Day’ 행사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4월 1일 서경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Day’ 행사를 실시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입영 전 자신의 적성, 전공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토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행사는 서경대 학군단과 협업하여 군 입영을 앞둔 학생들에게 병역진로설계 상담과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 생활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병역진로설계를 통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군 입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의 병역과 미래 진로의 방향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대학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