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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경희, “간첩 혐의자가 총선 출마?”

  • 등록 2024.02.28 14:00:19

 

[TV서울=이천용 기자] 정경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엄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했다.

 

정 의원은 먼저 엄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혐의자들에 대해 무죄판결했던 재판 이력을 언급한 뒤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소극적으로 다뤄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근 준연동형 비례제와 결부시켜 추진하는 위성정당에 창원 간첩단 연루단체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간첩 혐의자들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수도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간첩 혐의자들이 마음대로 재판을 지연함에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사법부가 제대로 된 사법부인가?”라고 물었다.

 

엄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들인의 권리 행사를 전부 재판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 그럴 수 있는 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고의에 대한 재판지연이라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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