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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안주면 신고할거야" 공사장 돌며 상습공갈 환경기자 철창행

  • 등록 2024.03.03 11:06:16

 

[TV서울=변윤수 기자] 공사 현장을 돌며 금품을 주지 않으면 환경오염 문제를 신고하겠다며 상습적으로 공갈한 언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경기자'임을 자처하면서 건축 현장의 관리자에게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줘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대로 된 규범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범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13일까지 경기 안성과 평택, 충남 아산 등 건축 현장 소장 등에게 "현장에서 사진 찍었다. 신고 안 할 테니 돈 좀 줘라"라거나 덤프트럭 적재함에 흙 묻은 사진을 촬영하고는 "먼지 많이 날리는 거 제보하면 과태료 얼마인지 아냐? 차비 좀 보태줘라"고 말하는 등의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공갈해 금품 1천5만원을 받고, 두차례 공갈 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

[TV서울=나재희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5일,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자랑스런 50만 서울시 예비군이 바로 우리의 강력”이라며 예비군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서울시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예비군지휘관, 여성 예비군대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 나의소원에서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며 “바로 수도 서울을 지키는 서울시 예비군이 우리의 강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서울 안보 지킴이인 예비군들을 예우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는 예비군에게 수송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이동편의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의회가 더 열심히 경청하고 제대로, 똑바로 바꿔가겠다”며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 특별단속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식품안전정보원(2022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과자·빵류 또는 떡류, 농산가공식품류, 식품가공품 및 포장육 등에서 위해 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수입 물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휴대반입품(보따리상)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시중에 활개를 쳐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수입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 미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이다. 민사단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도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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