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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불법 컨테이너 적치업체 단속

  • 등록 2024.03.09 09:58:31

 

[TV서울=박양지 기자] 경남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쌓아둔 업체들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으로부터 해당 업체들에 대한 단속 요청을 받고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허가 없이 컨테이너를 적치해둔 11개 업체를 경제자유구역법상 행위제한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달 중 현장점검에 나서 11개 업체를 중심으로 물류창고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물류시설법에 따르면 화주의 물건을 유상으로 보관하는 업을 영위하는 경우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시는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물류시설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광주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악용·위법 잇따라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악용·위법 사례가 광주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다. 31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북구·동구에서는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다. 적발 업소들은 모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업소로, 연 매출 30억원 이상인 대형마트도 대다수 포함됐다. 비가맹 적발 업소 업주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가 가능한 다른 업소의 카드 만들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는 방식으로 여신전문금융법을 어겼다. 현행법에서는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거래하거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다른 업주들은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도 조처됐다. 행정안전부는 단말기 대여를 통해 사용처가 아닌 업주들의 결제 행위가 이어지자 전국 지자체에 조치방안을 전달했다. 위장가맹점 의심 등 악

부평구, ‘2025년 국민 안전교육 우수기관’ 선정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교육에 가장 힘쓰는 곳으로 꼽혔다. 31일 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2025년 국민안전교육 실태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226개 기초 지자체 중 부평구를 포함한 2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19년부터 실시된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기관별 자체평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안전교육점검단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부평구는 ▲기반조성 ▲관심도 ▲협력체계 구축 ▲교육실적 ▲우수사례 발굴 등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협력체계 구축’ 항목에서 ‘주민공감 안심부평’ 안전문화운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전문화운동은 민관이 함께 협업해 모든 구민이 ‘안전교육·안전점검·안전신고’를 습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실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동 지역자율방재단 등이 안전문화 실천 다짐 후 다음 참여기관을 지정, 릴레이 형식의 챌린지로 펼쳐지는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과 지역 내 44개소, 2천795명을 대상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험위주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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