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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성연 시의원, “막중한 책임 갖고 세금 제대로 쓰여졌는지 살펴볼 것”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

  • 등록 2024.03.11 11:01:3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지난 8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박성연 대표위원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3명과 재정 및 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은 2023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집행 내역과 기금 사용내역 등을 검사하게 된다. 서울시 및 교육청이 제출한 결산자료를 분석·검사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한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박성연 시의원은 “예산심사와 마찬가지로 결산 또한 시민의 세금이 적정한 용도와 목적, 효과성이 있도록 쓰여졌는지 분석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불투명한 정책이나 예산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엄중한 재정여건과 불확실성 앞에서 결산검사 위원들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당부했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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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수습 첫발도 못 뗀 與…두달짜리 비대위원장 오리무중 [TV서울=나재희 기자] 4·10 총선 참패 이후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이 수습 절차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연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 상황을 공유한다. 앞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수습 로드맵은 비대위 구성과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당 대표 선출이다. 따라서 이번 비대위원장은 전대를 준비하는 관리형 모델이다. 전권을 쥐고 당 수습을 이끄는 역할이 아니어서 권한이 제한적이고 임기도 두 달 안팎 정도다. 이렇다 보니 당내에서 비대위원장을 선뜻 맡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에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와 관련해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며 "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다들 고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당초 윤 권한대행은 다음 달 3일 새 원내대표 선출에 앞서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계획이었으나 '구인난' 때문에 이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권한대행이 그간 접촉한 당내 중진들은 잇달아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내 중진급 당선인들은 6선 조경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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