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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세종시, 600개 사업장에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만료 예고제 시행

  • 등록 2024.03.20 09:21:30

 

[TV서울=곽재근 기자] 세종시는 오는 30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사업 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예고제는 개발행위 허가 사업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민원인에게 안내문 우편 발송과 함께 문자를 전송해 사업 기간 만료 도래와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제도다.

민원인들이 개발행위 사업 기간 도래를 알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면 원상복구, 재허가, 신규 허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이런 불이익을 사전에 막기 위해 600여개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업 기간 만료를 안내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개발행위 현장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섭 도시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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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동혁, 국감 도중 내란수괴 尹에 충성 맹세…국민 배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의 대표가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이는 제2의 내란 선동이고 헌정 파괴 시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이자,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라며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격을 넘어 끔찍하고 참담하다. 그 정신세계가 참으로 잔인하다"며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왔을 때 그 내란의 밤이 기억이 생생한데, 제2의 또 뭘 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섬찟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국감 도중 내란 수괴 윤석열을 '알현'한 장동혁 대표는 차라리 '윤어게인' 교주가 제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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