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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폭력 피의자 변호' 논란 민주 강북을 조수진, 후보직 사퇴

  • 등록 2024.03.22 03:02:48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4·10 총선 강북을 후보로 결정된 조수진 변호사가 22일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 19일 박 의원과의 경선을 통해 후보로 확정된 지 사흘 만이다.

조 변호사가 후보직 사퇴를 선언한 것은 변호사 시절 다수의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했다는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제 각오가) 국민께서 바라는 눈높이와 달랐던 것 같다"며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에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짧은 시간 유례없는 압도적 지지로 성원해 주셨던 당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반드시 총선에 승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경선에서 박 의원을 이긴 뒤로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한 이력이 확인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조 변호사는 블로그에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어도 실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 통념을 소개해 피의자 입장에서 유불리를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성폭력 피의자들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조 변호사가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 안으로 새로운 후보를 공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 강북을은 애초 현역의원 평가 결과 하위 10%에 속해 경선 득표에서 30% 감산 조치를 받은 박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이승훈 당 전략기획부위원장 간 3인 경선이 치러졌다.

이 부위원장이 탈락한 뒤 결선을 치러 정 전 의원이 승리했지만,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목함지뢰로 피해를 본 장병들에게 허위로 사과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당은 지난 14일 그의 공천을 취소했다.

이에 박 의원의 공천 승계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당은 '차점자가 우승자가 될 수는 없다'는 원칙 아래 재차 공천 신청을 받아 박 의원과 조 변호사 간 경선을 치렀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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