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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도, 철도 확충 등 56개 신규사업 항만기본계획 반영 요청

  • 등록 2024.04.28 11:18:01

 

[TV서울=곽재근 기자] 경남도는 도내 주요 항만 신규 사업을 발굴해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요청한 사업은 4개 시·군 9개 항만에 걸쳐 56개 사업으로, 16조5천55억원 규모다.

경남도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과 관련해 1차 수요조사에서 6조8천599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33건을, 2차 수요조사에서 9조6천456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23건을 각각 발굴했다.

사업 대상지는 진해신항(부산항), 마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등이다.

 

항만의 교통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다수다.

진해신항의 경우 배후 철도 3개 노선(창원중앙역∼가덕도신공항, 남문지구∼진해신항 연결 지선,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선)과 진해신항 진입도로(두동∼안골), 스마트항만 종합교육센터 등 16건이다.

마산항은 가포신항 배후 철도(마산역∼가포신항), 가포지구 주민 편의시설 확충, 서항지구 친수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둔 6건을 발굴했다.

진해항은 해양 공원시설 설치 등 3건을, 통영항은 남부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과 해양 준설토 처리를 위한 투기장 조성 등 10건을 발굴해 해수부 수정계획 반영 요청에 포함됐다.

삼천포항은 항공국가산업단지, 우주항공청 설립 등으로 항만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효율적 항만운영과 항만시설 확충을 위한 신규 사업이 12건이다.

 

거제지역은 국가 주요 기간산업인 조선업이 지속적인 호황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조선업 지원강화에 중점을 두고 고현항 신산업단지 건설, 장승포항 크루즈부두 설치 등 6건이 포함됐다.

경남도는 이번 수정계획에 거제지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을 '거제항'으로 통합해 국가관리항만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물류 수송의 대부분이 항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항만과 기반 시설 건설이 중요하다"며 "발굴 사업이 수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하는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년)'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등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2025년 12월께 고시될 예정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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