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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시, 악성 민원 대비 공무원 이름·사진 비공개

  • 등록 2024.05.03 09:10:17

 

[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 고양시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원 배치도와 명패에 부착된 공직자 사진과 이름을 없애고 담당 업무와 행정전화번호만 표기했다.

전화 응대 때는 공직자 성명 대신 담당 업무 또는 팀명을 알리고 통화 내용은 사전고지 없이 녹음할 수 있게 했다.

시민 접촉이 빈번한 시청과 3개 구청,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는 경찰서 연계 CCTV와 강화유리 가림막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심리 전문가 상담, 무료 법률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전화번호와 신상정보가 털려 항의 전화에 시달리던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의 지난 3월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고양시에서도 악성 민원이 2018년 3만4천484건에서 2022년 4만1천599건으로 늘어났으며 공무원 순직 사례도 여러 건 발생했다.

이동환 시장은 "민원 담당 공직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일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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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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