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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시, 악성 민원 대비 공무원 이름·사진 비공개

  • 등록 2024.05.03 09:10:17

 

[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 고양시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원 배치도와 명패에 부착된 공직자 사진과 이름을 없애고 담당 업무와 행정전화번호만 표기했다.

전화 응대 때는 공직자 성명 대신 담당 업무 또는 팀명을 알리고 통화 내용은 사전고지 없이 녹음할 수 있게 했다.

시민 접촉이 빈번한 시청과 3개 구청,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는 경찰서 연계 CCTV와 강화유리 가림막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심리 전문가 상담, 무료 법률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전화번호와 신상정보가 털려 항의 전화에 시달리던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의 지난 3월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고양시에서도 악성 민원이 2018년 3만4천484건에서 2022년 4만1천599건으로 늘어났으며 공무원 순직 사례도 여러 건 발생했다.

이동환 시장은 "민원 담당 공직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일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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