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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도의회, 100세 이상 장수노인 예우·지원 조례 추진

  • 등록 2024.05.06 09:08:25

 

[TV서울=박양지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남도의원들이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경남도의회는 김재웅 문화복지위원장이 '장수 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경남도의원 58명이 이 조례안 발의에 동참했다.

김 위원장은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을 공경하는 문화와 경로효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 노인을 '장수 노인'으로 규정하고, 경남지사가 장수 도민증을 수여하고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장수 노인 100세 맞이 기념, 생신 축하 지원 등 장수 노인 예우·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경남도의회는 5월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다룬다.

지난 3월 말 주민등록 기준 경남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7만9천여명(경남 총인구의 20.9%)이다.

이 가운데 100세 이상 노인은 442명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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