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2.3℃
  • 구름많음강릉 9.2℃
  • 구름많음서울 15.8℃
  • 구름많음대전 15.4℃
  • 흐림대구 13.2℃
  • 흐림울산 12.4℃
  • 구름많음광주 17.2℃
  • 흐림부산 15.6℃
  • 흐림고창 13.8℃
  • 박무제주 16.5℃
  • 구름많음강화 11.9℃
  • 구름많음보은 9.7℃
  • 구름많음금산 11.8℃
  • 흐림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12.9℃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4대 지원방안 마련

  • 등록 2024.05.13 15:02:0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보육교사를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찾아가는 심리상담버스' 운행을 올해 2배 이상으로 늘린다.

 

또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이기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4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보육전문가로 존중하고, 과중한 업무·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원 방안은 보육교사의 마음건강을 챙기고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심리·업무적 부담 경감',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 및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마련됐다.

 

시는 우선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전문상담사가 어린이집을 찾아가 보육교사의 심리·스트레스 상태를 점검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버스는 지난해 30회에서 올해 75회로 확대 운행한다.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안심상담실과 연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시는 또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교사 1명당 돌봐야 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주는 사업으로, 이를테면 기존 어린이집 0세 반에서는 교사 1명이 3명의 아동을 돌봐야 하는데, 시범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1명당 2명을 돌볼 수 있다.

 

대신 시는 줄어든 아동의 보육료를 월 39만4천원에서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어린이집 1,150개 반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400개 반)의 2.9배 수준이다.

 

시는 또 보육교직원이 아동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청소·급식 등을 돕는 보육도우미 등 총 1만2천 명의 보조 인력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 어린이집당 평균 보조 인력은 2.6명 수준이다.

 

교사 부재 시에도 돌봄이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대체 교사도 지원 중이다.

 

어린이집은 지원 사유에 따라 최대 15일간 대체 교사를 파견받거나 직접 채용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또 광역지자체 최초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지침'도 개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다.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1일 전 사전 예약, 폭언·협박 시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보육교직원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한다.

 

업무상 과실치상, 정서학대 의심 등으로 신고 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법률 상담을 비롯해 변호사 비용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사회와 학부모가 보육교사를 전문가로 존중할 때 교사도 최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기 위해 보육교사 권익 보호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