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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검찰 인사, 김여사 방탄"…與 "검찰 악마화 프레임"

  • 등록 2024.05.14 09:05:43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는 13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며 비판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사법부 흔들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은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 FC 사건' 등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이때 대통령의 심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은 기어코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시그널"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김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송경호 지검장을 친윤 검사로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인사 수요에 따라 이뤄진 인사"라며 민주당의 비판에 "검찰을 향한 억지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성남FC 사건은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는 당연한 직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면 검찰의 탄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치 공작, 사법 방해 행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법리스크를 방탄을 위한 검찰의 악마화, 마구잡이식 사법부 흔들기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文은 불출석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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