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박주민, “대통령실 주장, 상당부분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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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주민, “대통령실 주장, 상당부분 사실과 달라”

등록 2024.05.28 18:01:07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주민 국회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에 앞서 토론자로 나섰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주장 상당 부분이 오류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또, 특검법을 통한 수사 대상의 1번은 바로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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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조직' 한국인 73명 강제송환… 전세기 내려 압송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 인질강도 등에 가담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23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9시 41분경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기도 하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됐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이들은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국내 경찰관서 등으로 압송돼 조사받게 된다. 피의자들은 한국인 869명에게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를 받는다.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104명에게 약 120억원을 편취한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는 등의 도피전략을 써오다 검거됐으나 지난해 10월 송환 때는 제외됐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들에게서 약

성북구,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사회투자기금 원리금 상환 유예 시행

[TV서울=곽재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약정을 체결한 지 6개월이 지난 기업 가운데 자금 운용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 유예를 통해 재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기업 부채증명서 등 상환 유예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담당자 이메일(ssy_13@sb.go.kr)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3월 중 개별 안내된다. 선정된 기업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원금과 이자 납부가 유예된다. 성북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약 4억 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을 운영해 왔다. 현재 35개 기업이 총 12억4천만 원의 자금을 0.75%의 초저금리로 지원받고 있다. 이번 상환 유예 조치로 기업들의 경영 안정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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