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 (토)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1.4℃
  • 광주 1.0℃
  • 맑음부산 2.4℃
  • 흐림고창 -1.0℃
  • 구름조금제주 6.6℃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종합


소상공인 87.8%, “업종 구분해 최저임금 적용해야”

  • 등록 2024.06.11 13:18:03

[TV서울=변윤수 기자] 소상공인 대부분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6∼3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천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64.9%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3.6%였고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신규 채용 축소(59.0%), 기존 인력 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 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았고 이어 사업 종료(12.0%),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의 두 배 이상이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7.8%였다.

 

업종별 구분 적용 방식에 대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많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0.5%였다.

 

최저임금 부담을 묻는 질문에는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83.3%였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14.7%, ‘부담 없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또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인건비 지급 부담이 58.0%로 가장 높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 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팬데믹(대유행병)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 적용도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김어준, "'체포된 한동훈 사살 계획' 제보받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유튜버 김어준 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정치인 암살조 외에 제보받은 것이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정치인 암살조 외에 제보받은 것이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이날 “제보받은 암살 계획에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과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도 들었다”며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도 받았다"며 "사실관계 전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에 대사관이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