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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원도, 산업화 본격 추진...귀한 몸 된 폐광지 '석탄 경석'

  • 등록 2024.06.16 09:43:02

 

[TV서울=곽재근 기자] 강원도는 폐광지역 내 산재한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석탄 경석은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에 약 2억t이 존재한다.

그동안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됐으나 최근 들어 이를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기업의 투자 의향도 커지고 있다.

석탄 경석 가치의 재조명에도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자, 도와 태백시는 정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한 끝에 지난 13일 정부와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도는 후속 조치로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석탄 경석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은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난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면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유체에 노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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