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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재정균형발전 특위 구성 마쳐

  • 등록 2024.07.04 15:57:3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을, 부위원장에는 정지웅(국민의힘, 서대문 1)·이민옥(더불어민주당, 성동 3) 의원을 선임하는 등 총 13명의 위원(국민의힘 8, 더불어민주당 5) 구성을 마쳤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4)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조정교부금’과 ‘재산세 공동과세’ 등 지방재정 조정 관련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헤 개선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과 정책 제시가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지웅 부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1)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민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도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과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는 본래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원인 재산세에 대해, 서울시의 경우 총 재산세 세입의 50퍼센트를 서울시 세입(‘특별시분 재산세’)으로 징수해,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세입규모가 가장 큰 강남구와 그 규모가 가장 적은 강북구를 비교할 때 그 세입 규모의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강북구 출신인 박수빈 위원장은 재산세 중 공동과세 대상 비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서울시의 자치구 간 재원 조정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 재산세 운영 방법의 개선 등 25개 자치구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 뿐 아니라 서울시도 참여하는 TF 설치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취지의 토론회 개최에 이어,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자치구 간의 이견이 극명하고 재원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예민한 사안에 대해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

동작구, 국내 최초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

[TV서울=곽재근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달린다. 이번 운행은 동작구가 관내 숭실대학교와 3년간 다져온 협력의 결실이자, 자율주행 기술을 마을버스에까지 상용화하며 새로운 교통 기술 개발의 길을 열어준 상징적인 성과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구가 2022년 11월 숭실대학교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1월부터 숭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자율주행 차량의 제작과 개발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업체를 물색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긴밀한 업무협의도 거쳤다. 이어 지난해 1월 동작구-숭실대-업체 간 MOU를 체결한 후, 업체의 사업 중도 포기, 법적 규제에 따른 구간 선정의 난점 등 여러 시행착오로 위기에 봉착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6월경 실제 운행구간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8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12월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그간 준비해온 사업이 현실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을 통해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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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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