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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2대 국회, 개원식… 대통령 불참

  • 등록 2024.09.02 15:41:17

 

[TV서울=나재희 기자] 22대 국회가 여야의 장기 대치 속에 임기 시작 후 96일 만인 2일 개원식을 열었다. 1987년 개헌으로 1988년 2월 제6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이후 '최장 지각'이다.

 

정기국회 개회식을 겸한 이날 개원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6공화국 들어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선서를 마친 뒤 개원사에서 "뒤늦은 개원식을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도 이제야 했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이 정부와 법원에 앞서 국회를 먼저 명시한 것은 국회의 특별한 권한과 책임 때문일 것"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의 "삼권(三權)은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 분립(分立)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 성과를 낼 수 없다. 국회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개원식에 불참하고 야당 강행 처리 법안들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로 읽혔다.

 

우 의장은 의대 증원 갈등에 따른 의료 현장 혼란을 두고 "정부와 여야 정당, 의료 관계인, 환자·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보자"고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우 의장은 또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며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도 지금 해야 한다"면서 "다원적 정당 체제로 양극 정치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자"고 호소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21대 국회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여야는 보험료율 인상 폭에 사실상 합의했다"며 "어렵게 만든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지 말고 기왕에 합의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22대 국회를 '기후 국회'로 만들자"면서 조속히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하고, 관련 법안 심사권과 예·결산 심의권을 특위에 부여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 위원회로 만들자고 밝혔다.

 

한편, 우 의장은 개원식에 앞서 5부 요인 및 여야 대표와 환담하며 전날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 "11년 만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만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국민들에게 매우 안심을 주는 회동이 아니었나 싶다"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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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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