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행정


韓총리 "의료계, 협의체 참여해 의료개혁에 현실 생생히 반영해주길“

  • 등록 2024.09.12 11:23:33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아직 합류 여부를 밝히지 않는 데 대해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해서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대화 조건으로 2025년·2026년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 "2025년은 의대 지원 경쟁률이 상당할 정도로 입시가 진행되고 있어 모집 요강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것(2025년도 증원)은 그것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의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를 포함해 의료 개혁과 관련한 모든 논의를 협의체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의료계와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겠다. 모든 입장이라는 것은 서로 대화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겠는가 기대한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사직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나 최근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근 상황으로 급하게 병원에 갈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결단한 것도 바로 그래서였다"며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오래전부터 응급실을 포함한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체계는 수십 년 누적된 모순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의료 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 의사 대신 환자를 살려주실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인 뒤 오랫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하고 동결해, 평소에도 다른 나라보다 의사 수가 부족했다"고 했다.

 

그는 "이에 더해 수련병원을 떠받쳐온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떠난 지 반년이 됐다. 우리 의료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며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꼼꼼히 돌아보고 점검한 우리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내고 있다"며 의료 현장을 지키는 여러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환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진의 격무를 덜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5일까지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통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 등 대책을 소개했다.

 

한 총리는 "개혁은 익숙한 관성을 거스르는 일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갈등은 불가피한 것일지도 모른다"며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수반되는 고통이 두려워 미루거나 중도에 포기한 결과 필수의료·지역의료가 부실해졌다"고 거듭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비상 진료체계가 이만큼 든든하게 버티는 것은 헌신적인 의료진과 현명한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많은 병원이 문을 닫는 연휴에는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며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치

더보기
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