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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배준영 "재난문자 올해만 1만5천건…중복 송출 개선해야"

  • 등록 2024.10.07 08:35:13

 

[TV서울=이천용 기자]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주기 위해 발송되는 재난 문자가 단순 정보를 전달하거나 반복 송출돼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7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재난 문자는 1만4천707건 송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재난 문자가 급증했던 2020년(5만4천734건), 2021년(5만6천613건), 2022년(5만1천858건)과 비교하면 송출 건수는 줄었지만, 2019년(911건)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했다.

배 의원은 2019년 재난 문자 송출 권한을 기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면서 송출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올해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서 보낸 재난 문자는 전체 문자의 20%에 불과했다.

 

지역 단위별로 효과적인 재난 상황을 전파한다면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낸 재난 문자의 상당수가 비슷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인천 서구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배 의원실 직원 A씨는 지난 7월 17~18일 행안부, 인천시, 인천 동·서구, 산림청 등에서 재난 문자를 21통 받았다. 도로 침수 등의 안내 사항도 있었지만, 대부분 호우경보·주의보 발효 등의 안내 문자였다.

8월 초에는 행안부가 9일 연속 폭염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동안 서울시와 인천시도 같은 내용으로 재난 문자를 보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말부터 25일간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상식 수준의 코로나19 예방 안내 수칙을 재난 문자로 발송했다.

배 의원은 "무의미하고, 적시성마저 떨어지는 문자를 재난 문자로 칭할 수 있는가"라며 "경보와 정보, 재난과 안전을 구분하는 등 재난 문자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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