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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장동혁, “상설특검은 야당 추천 특검”... 박성재 “법률조항의 기본적 의미 상실”

  • 등록 2024.10.08 13:43:19

 

[TV서울=이천용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장 의원은 "상설특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며 "여야 동수로 추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에서만 4명을 추천한다면 결국 7명 중 야당 몫이 4명이기 때문에 결국 상설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성재 장관은 "만약에 한 당이 독점해서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면 법률조항의 기본적 의미가 상실된다"고 답했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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