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장동혁, “상설특검은 야당 추천 특검”... 박성재 “법률조항의 기본적 의미 상실”

동영상

[영상] 장동혁, “상설특검은 야당 추천 특검”... 박성재 “법률조항의 기본적 의미 상실”

등록 2024.10.08 13:43:19

[TV서울=이천용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장 의원은 "상설특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며 "여야 동수로 추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에서만 4명을 추천한다면 결국 7명 중 야당 몫이 4명이기 때문에 결국 상설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성재 장관은 "만약에 한 당이 독점해서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면 법률조항의 기본적 의미가 상실된다"고 답했다.

이천용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오금란 시의원, ‘엄마아빠VIP존’ 사업 재검토 촉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22일 제330회 임시회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이용실적 등 기본현황 파악조차 없이 추진 중인 ‘엄마아빠VIP존’ 조성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엄마아빠VIP존’은 서울시 저출생 극복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의 아이 중심 공간과 차별화된 엄마ㆍ아빠 중심의 휴식 및 돌봄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2022년 2개소로 시작해 현재까지 43개소(공공 20, 민간 20, 이동형 3)가 조성되었으며,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54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금란 시의원은 여성가족실에 이용실적 자료를 요청한 결과, 자율이용 시설의 경우 이용실적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인 3개 시설에 대한 자료가 제출됐지만, 이들 시설의 하루평균 이용인원은 5~8명에 불과해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여성가족실 자료에 따르면, ▲2억 원 이상 투입된 ‘서울가족플라자 VIP존’의 월평균 이용인원은 105명(하루평균 5명), ▲2억 4천만 원을 투입한 ‘방학동 도깨비시장 VIP존

부산 기장군 좌광천 친수공간, 제2호 지방정원 등록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 기장군 정관읍을 가로지르는 좌광천 친수공간이 부산 2호 지방 정원으로 등록됐다. 부산시는 동부산권에서 처음으로 좌광천 친수공간이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고 30일 밝혔다. 1호 지방정원은 2023년 등록된 낙동강 생태 정원이다. 길이 3.5km에 이르는 좌광천의 약 12만2천86㎡ 규모인 친수 공간에 포근함의 정원, 이로움의 정원, 반가움의 정원, 그리움의 정원 등 4개의 주제별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기장군은 올해 좌광천 정원팀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