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장동혁, “상설특검은 야당 추천 특검”... 박성재 “법률조항의 기본적 의미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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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장동혁, “상설특검은 야당 추천 특검”... 박성재 “법률조항의 기본적 의미 상실”

등록 2024.10.08 13:43:19

[TV서울=이천용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장 의원은 "상설특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며 "여야 동수로 추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에서만 4명을 추천한다면 결국 7명 중 야당 몫이 4명이기 때문에 결국 상설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성재 장관은 "만약에 한 당이 독점해서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면 법률조항의 기본적 의미가 상실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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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장, 강북구의회 방문... 사회복무요원 배정 소요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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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만 서울교육희망포럼 대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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