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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평구의회,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 등록 2024.10.10 11:04:54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윤태웅)’는 8일 부평구의회 2층 의정회의실에서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을 과업으로 하는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의 윤태웅·윤구영·김동민·황미라 의원이 참석하여 연구용역 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로부터 부평구 도시 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를 받으며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도시 정비법령제도에 대한 분석과 부평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주택정비사업 등 부평구 도시정비 사업의 현안을 분석하고, ▲ 인천광역시‧부평구와 의회의 협력 강화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집 등의 추진 전략 ▲ 집행률 저조 사업 관리 ▲ 관련 조례 제정 등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인 윤태웅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은 많은 예산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고, 도시 정비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를 참고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구간 협력강화와 구의 관계부서와 소통으로 부평구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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