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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王자 써도, 영험한 주술사 데려와도 특검 못피할것"

  • 등록 2024.10.22 10:13:0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김건희 특검은 필연"이라며 "손바닥에 '왕(王)'자를 써도, 제아무리 영험한 주술사를 데려와도 결코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오는데도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 씨가 어제 국회에 출석했는데, 강씨는 (김 여사가) 명태균 씨와 영적 관계를 맺으며 국정을 농단해 왔다고 고발했다"며 "모르는 척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사과나 활동 자제, 인적 쇄신,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따위로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판"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을 두고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더니,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맹탕 면담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김건희 방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회동 전에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로 말했는데, 이제 한 대표도 결단해야 한다"며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같이 죽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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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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