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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뉴스타파 기자, '방심위 민원인 사찰' IP 출처 밝혀야"

  • 등록 2024.10.22 11:13:5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에 의한 '민원인 사찰' 의혹의 구체적 정황이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미디어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스타파 기자가 "(의혹의) 결정적인 단서를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기자는 방심위 민원인을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친인척으로 특정해 보도한 경위에 대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질의에 "민원인의 IP 주소를 활용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있었다"고 답했는데, 이는 기자가 누군가로부터 민원인의 IP주소를 넘겨받았음을 보여주는 단서라는 것이다.

 

특위는 "민원인의 민원 제출 여부와 내용, IP 주소를 포함한 개인 정보는 당연히 방심위 내부에서만 파악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방심위 직원에 의해 외부 언론으로 IP 주소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원인 IP 주소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입수했는지 출처와 과정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며 "결국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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