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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특검 총력투쟁"…李선고 맞물리며 3주연속 장외집회 예고

  • 등록 2024.11.10 06:08:4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열흘 뒤(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됐다.

이번 달에만 두 번의 '사법 리스크' 고비를 맞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무죄를 자신하고 있지만,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정치적 타격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에 지장을 줄 피선거권 박탈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일에 이어 전날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연관 짓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죄 선고 가능성에 대비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당내 주도권을 다짐으로써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군소 야당과 연대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촛불이 등장한 전날 집회에서는 군소 야당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6일 예정한 3차 장외집회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4개 군소 야당과 공동 주최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선고를 전후해 주말마다 집회를 여는 것은 결국 "사법부 겁박이자 대통령 탄핵 빌드업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 문제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공언해 온 상황이고,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간표를 염두에 둔 여론전이라는 것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했고,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정권 심판론'에 부응하는 취지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선고 기일과 김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 및 재표결 예상 시점이 맞물리면서 이달 내내 '총력 투쟁 모드'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이 대표 선고와 무관하게 야당으로서 국정농단 정권에 총력으로 투쟁해야 하는 시국"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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