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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美 '우크라전 장거리 미사일 허용' 한국에 사전통보"

  • 등록 2024.11.19 13:40:24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허용하는 결정을 우리 정부 측에 사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으로부터 에이태큼스 사용 승인 정보를 공유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다 미리 통보해준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이 결정하면 미리 알려오는데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국 결정을 통보받은 정도"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미국,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이 문제를 앞으로 더 잘 들여다보고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무기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나토와 미국 정부가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사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지원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미 동맹 간 필요한 무기 체계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상정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토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전망에 관한 질문에는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현재 점령해놓은 영토가 어디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연말이 오기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정책 문제가 아니다. 남은 불예측성이 다가오기 전에 두 달 정도 사이 전투가 더욱 격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며 "그런 것을 고려하며 한국도 우방국들과 함께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정보를 공유하며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밖에 러시아 측과는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를 수시로 하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무역을 생각 외로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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