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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도체법·연금·추경' 줄다리기…이재명·권성동 국회 연설 출격

  • 등록 2025.02.09 11:35:33

 

[TV서울=이현숙 기자] 이번 주 본격 가동되는 2월 임시국회가 '탄핵 정국'의 혼돈 속에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국민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오는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12∼14일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초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 '반도체법·연금·추경' 신경전…국정협의회 개최 불투명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반도체특별법과 연금 개혁, 추경 등 3대 현안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낼지 여부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조기 대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야는 정책·입법 성과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들 현안에 대한 셈법과 입장차가 극명하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여당은 '주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해당 조항을 빼고 반도체 업계 지원책 위주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선 여당은 모수개혁을 먼저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연금특위에서 다루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거시적 논의가 필요한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다루자고 맞선다.

추경의 경우 여야 모두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점을 놓고 입장이 갈린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 구성의 윤곽이 잡힌 뒤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들 현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 개최와도 맞물려있다.

 

여야는 앞서 이번 주 초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여당이 반도체특별법 등 의제를 먼저 조율해야 한다며 일정 연기를 요구, 회담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9일 "민주당이 주요 안건에 전혀 협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더 촘촘한 밑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일관된 입장을 피력해 온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을 빌미로 여당이 갑자기 일정 합의를 깼다"고 반박했다.

 

◇ 교섭단체연설 격돌…이재명 '국가운영 비전'…권성동 '李우클릭 비판'

여야는 10∼11일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힘겨루기에 나선다.

이 대표는 10일 연설에서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은 국가 운영 비전을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민생 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안보 정책 구상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만큼,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수권 능력과 국가 지도자 이미지 부각에 주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그동안 강조해 온 회복과 성장, 실용주의 키워드에 충실한 연설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 제안 문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연설에서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현재의 경제·안보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또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비판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둘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현재의 국가적 혼란이 초래됐다면 이 대표의 '실용주의 위장'은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에 '전향적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최근 여권이 불을 지피는 개헌에 대한 견해도 거듭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12∼14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이 대표가 표명한 '실용주의', 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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