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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도체법·연금·추경' 줄다리기…이재명·권성동 국회 연설 출격

  • 등록 2025.02.09 11:35:33

 

[TV서울=이현숙 기자] 이번 주 본격 가동되는 2월 임시국회가 '탄핵 정국'의 혼돈 속에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국민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오는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12∼14일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초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 '반도체법·연금·추경' 신경전…국정협의회 개최 불투명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반도체특별법과 연금 개혁, 추경 등 3대 현안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낼지 여부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조기 대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야는 정책·입법 성과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들 현안에 대한 셈법과 입장차가 극명하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여당은 '주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해당 조항을 빼고 반도체 업계 지원책 위주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선 여당은 모수개혁을 먼저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연금특위에서 다루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거시적 논의가 필요한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다루자고 맞선다.

추경의 경우 여야 모두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점을 놓고 입장이 갈린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 구성의 윤곽이 잡힌 뒤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들 현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 개최와도 맞물려있다.

 

여야는 앞서 이번 주 초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여당이 반도체특별법 등 의제를 먼저 조율해야 한다며 일정 연기를 요구, 회담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9일 "민주당이 주요 안건에 전혀 협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 더 촘촘한 밑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일관된 입장을 피력해 온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을 빌미로 여당이 갑자기 일정 합의를 깼다"고 반박했다.

 

◇ 교섭단체연설 격돌…이재명 '국가운영 비전'…권성동 '李우클릭 비판'

여야는 10∼11일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힘겨루기에 나선다.

이 대표는 10일 연설에서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은 국가 운영 비전을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민생 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안보 정책 구상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만큼,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수권 능력과 국가 지도자 이미지 부각에 주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그동안 강조해 온 회복과 성장, 실용주의 키워드에 충실한 연설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 제안 문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연설에서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현재의 경제·안보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또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비판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둘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현재의 국가적 혼란이 초래됐다면 이 대표의 '실용주의 위장'은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에 '전향적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최근 여권이 불을 지피는 개헌에 대한 견해도 거듭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12∼14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이 대표가 표명한 '실용주의', 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

동작구, 국내 최초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

[TV서울=곽재근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달린다. 이번 운행은 동작구가 관내 숭실대학교와 3년간 다져온 협력의 결실이자, 자율주행 기술을 마을버스에까지 상용화하며 새로운 교통 기술 개발의 길을 열어준 상징적인 성과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구가 2022년 11월 숭실대학교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1월부터 숭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자율주행 차량의 제작과 개발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업체를 물색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긴밀한 업무협의도 거쳤다. 이어 지난해 1월 동작구-숭실대-업체 간 MOU를 체결한 후, 업체의 사업 중도 포기, 법적 규제에 따른 구간 선정의 난점 등 여러 시행착오로 위기에 봉착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6월경 실제 운행구간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8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12월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그간 준비해온 사업이 현실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을 통해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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