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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남도,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466억 투입

  • 등록 2025.03.10 09:13:52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전남도는 10일, 올해 어선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46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03억 원을 들여 인양기, 부잔교, 어업인 편익 시설 조성에 나선다. 인양기는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소형 어선을 육상으로 이동시키는 장비이며 부잔교는 어선이 접안할 때 어업인의 승하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항·포구에 어업용 기자재 공동 보관 공간, 작업 공간 등도 확충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또 84억 원을 지원해 어선원 재해보험을 3t 이상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안전 보험을 통해 어선·어선원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도 혜택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폐어구 회수, 연근해 어선 감척 등 사업도 추진한다.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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