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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해야…정치압력에 李공판 연기"

  • 등록 2025.05.07 16:32:3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 이같이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일제히 이재명의 유죄를 무산시키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을 처벌 못 하도록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는 선거법 개정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 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제안한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까 무조건 무죄라고 쓰고 일방 처리하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왜 애꿎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는가"라며 "위증교사죄를 폐지하고, '대장동·백현동 배임죄'를 폐지하라. '김정은 통치자금 상납법', '유엔대북제재 탈퇴법'은 왜 제정 안 하나"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재명을 히틀러, 스탈린에게 비유하기도 아깝다.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 대법관을 고발하는 이재명 세력의 행태를 보면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표현 이후의 자유'는 보장해줄 수 없다고 했던 아프리카 우간다의 유명한 이디 아민 전 대통령의 엽기적 독재가 떠오른다"라고도 덧붙였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치범 호소인' 이재명과 '이재명 셀프 면죄부' 만들기에 전념인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압력"의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의 책무인데도 오늘 이재명의 2심 파기환송 재판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서 공판 기일을 한 달 연기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 캠프의 김혜지 상근부대변인도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한 사건을 앞두고 민주당 측의 노골적인 정치 압력이 작동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남궁역 시의원, 생활체육 활성화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10월 15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한강공원 내 피클볼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공원 등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 뉴스포츠인 피클볼(Pickleball)을 시민 생활체육으로 확산시키고, 세대 간 소통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발제는 임종민 삼육보건대학교 교수가 맡아 “피클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부상 위험이 낮아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생활체육”이라며 “서울시 RISE 사업과 연계해 대학이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좌장인 박주희 삼육보건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조훈 서정대학교 부총장, 이종민 웰니스산업리더협회 대표, 김병돈 동대문구 체육진흥과 팀장, 정영신 서울시 체육진흥과 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토론자들은 ▲전문대학 중심의 피클볼 학과 신설을 통한 대학–지역 연계 협력 모델 구축,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플랫폼 조성, ▲학교·공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이동식 코트 확충, ▲서울시의 공공체육시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중국 장쑤성인대와 교류협력 업무협약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대표단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장쑤성과 상하이를 방문해 의회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장쑤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장쑤성인대로 약칭, 지방 의회 격)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10월 15일, 최호정 의장은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 겸 장쑤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과 의회 간 우호교류협력 MOU를 체결하여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 기반을 마련하였다.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는 “지방의회 간 교류와 경제 교류 강화 및 인문 분야 교류 확대”를 제안하며 양측 MOU 체결에 긍정적인 기대를 표명했다. 같은 날 최 의장은 장쑤성인대가 개최한 한중일 3국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일 지방의회 고유의 강점을 살리고 노하우를 나누며 협력할 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동아시아 사회 전체에 혁신과 상생의 동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월 13일에는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과 공식 면담을 갖고, 그간의 교류협력 성과를 평가했다. 최의장 “상하이시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은 대형 AI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이 활발히 활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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