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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해야…정치압력에 李공판 연기"

  • 등록 2025.05.07 16:32:3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 이같이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일제히 이재명의 유죄를 무산시키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을 처벌 못 하도록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는 선거법 개정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 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제안한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까 무조건 무죄라고 쓰고 일방 처리하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왜 애꿎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는가"라며 "위증교사죄를 폐지하고, '대장동·백현동 배임죄'를 폐지하라. '김정은 통치자금 상납법', '유엔대북제재 탈퇴법'은 왜 제정 안 하나"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재명을 히틀러, 스탈린에게 비유하기도 아깝다.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 대법관을 고발하는 이재명 세력의 행태를 보면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표현 이후의 자유'는 보장해줄 수 없다고 했던 아프리카 우간다의 유명한 이디 아민 전 대통령의 엽기적 독재가 떠오른다"라고도 덧붙였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치범 호소인' 이재명과 '이재명 셀프 면죄부' 만들기에 전념인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압력"의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의 책무인데도 오늘 이재명의 2심 파기환송 재판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서 공판 기일을 한 달 연기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 캠프의 김혜지 상근부대변인도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한 사건을 앞두고 민주당 측의 노골적인 정치 압력이 작동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동대문구, 불법촬영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감시단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8명의 감시단이 2인 1조로 팀을 이뤄 유동인구 밀집지역 인근 민간 개방화장실 등 불법촬영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월 2회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실시한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지역사회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명의 시민감시단이 713개소의 공중화장실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구는 시민감시단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촬영 범죄 유형 및 최근 사례, 탐지장비 사용법, 현장 점검 절차 등 실제사례 중심의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감시단의 점검 전문성을 강화하고 구민 참여 기반의 불법촬영 예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최근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불법촬영 탐지 장비 7대를 추가 구매하고 불법촬영 탐지기 대여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관내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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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공소취소 거래설 뜬금없어…모든 방법 동원 강력 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소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며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의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이 깃발이 찢어지지 않게, 상징이 얼룩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긴밀하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며 "불필요하게 너무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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