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선대위원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법'과 '대법관 100인 증원법' 철회에 대해 "대선용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표를 얻기 위해 잠깐 숨겨둔 '사법부 장악'의 칼날은 언제든 다시 드러날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지금 당장 '대선 이후에도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며 "아니면 국민들은 6월 3일 심판으로 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추진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법'과 '대법관 100인 증원법'에 대한 '사법부 흔들기' 비판이 거세지자 해당 법안들을 전격 철회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었다.

이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법'과 '대법관 100인 증원법'이 발표되자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이재명 후보 역시 "대법관 증원 문제나 대법관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다"며 "지금은 사법 관련 논란을 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법안 철회 소식에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법안의 발상 자체가 정말 방탄, 독재적이다. 삼권 분립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며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대법관도 다 탄핵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다 탄핵하고,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들면 다 내란 정당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위원장 페이스북>
이재명 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법'과 '대법관 100인 증원법'을 슬그머니 철회했지만, 이는 대선용 눈속임에 불과하다.

이재명 후보는 우선순위 면에서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선에서 이기면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의 말바꾸기는 이미 검증된 레퍼토리가 아닌가.

이는 사법부 장악을 위한 노골적인 수순이다. 단순한 해프닝일 리 없다. 특히 대법관 증원 시점을 차기 대통령 임기 초반 2년에 집중시킨 것은 교활한 계산이다. 치밀하게 설계된 사법부 점령 로드맵이다.

민주당이 표를 얻기 위해 잠깐 숨겨둔 '사법부 장악'의 칼날은 언제든 다시 드러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당장 "대선 이후에도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앞에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 아니면 국민들은 6월 3일 심판으로 답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의 이런 위험한 시도를 보면서도 침묵한다면, 우리는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잔인한 권력이 국회와 정부, 법원까지 손아귀에 넣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사법권 독립은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