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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토허제 확대 후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33%→19%로 급감

강남3구 거래 위축 영향…15억∼30억 비중 26→16%로 감소폭 가장 커
100억원 이상 거래도 11→4건으로…중저가 거래 비중은 확대

  • 등록 2025.06.01 10:32:05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가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크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집계된 올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한 지난 3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아파트(1만563건)중 15억원 초과 거래 건수는 비중은 전체의 19.0%를 차지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매수한 거래(385건)는 제외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강남 토허구역이 일시 해제됐던 지난 3월 23일까지 15억원 초과 비중이 33.0%였던 것과 비교해 14%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은 토허구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이들 지역의 거래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실제 강남구의 경우 지난 2월 597건, 3월에는 835건에 달했던 거래량이 4월 들어 106건으로 급감했고, 5월 들어 거래가 다소 늘긴 했지만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105건에 그친다. 5월 거래된 아파트의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토허구역 해제 효과를 톡톡히 봤던 송파구도 2월 720건, 3월 903건이던 거래량이 4월에는 126건으로 크게 줄었고, 5월도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122건 수준이다.

금액대별로는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가 올해 들어 3월 토허구역 일시 해제 기간까지 전체 거래량의 25.8%를 차지했으나 토허구역 확대 이후에는 16.3%로 10%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또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비중은 6.0%에서 2.2%로, 50억원 초과는 1.2%에서 0.6%로 각각 줄었다.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도 조사 기간 11건에서 4건으로 감소했다.

고가 아파트 거래 감소로 인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67%에서 81.0%로 커졌다. 토허제 확대 이후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10건중 8건 이상이 15억원 이하인 셈이다.

조사 기간에 9억∼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32.2%에서 33.4%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6억∼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는 20.6%에서 27.4%로, 6억원 이하는 14.2%에서 20.1%로 각각 비중이 확대됐다.

서울 전체적으로 4월 이후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었지만 비강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다.

한편 서울 아파트 4, 5월 거래량은 지난달 말에 385건이 공공기관 매수로 무더기 신고되면서 현재까지 거래 신고 건수가 각각 5천341건, 4천94건으로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매입임대사업용으로 6억원 이하 저가의 소형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통매입한 것이다.

4월에는 동대문구 장안동 하트리움 91건을 포함해 총 92건이, 5월에는 구로구 개봉동 세이지움개봉 177건과 강서구 내발산동 센타스퀘어발산(96건), 강북구 수유동 프롬하우징(20건) 등 총 293건이 공공기관 매수 건으로 각각 신고됐다.


인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행정체제 개편 대비 전문 자문 강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승환)는 지난 6일, 의장실에서 전문적인 입법 자문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입법 고문으로 강인태 충청남도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법률고문으로 김해림 법무법인 백율 대표변호사 총 3명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고문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에 대한 전문 입법 자문은 물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해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검단구’ 신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문단의 법적 자문 역량은 의회 운영에 있어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승환 의장은 “행정환경 변화와 검단구 분구 등 행정체제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성과 법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서구의회가 한층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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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윤리위 제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미공개 정보로 내부자 거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 쇼'로 화답했지만, 이 의원은 반칙왕"이라며 "이 의원이 2017년 청문회에서 내부자 거래일 수 있는 주식거래에 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본인이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거래한 주식 내용을 보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거나, 이해충돌 소지 있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며 "국회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은 인공지능(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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