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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받을 돈 있어서"…수시로 연락하고 찾아간 20대 전과자 전락

2심도 벌금 700만원…"정당한 이유로 찾아갔다고 보기 어려워"

  • 등록 2025.06.07 10:02:19

 

[TV서울=변윤수 기자] 받아 낼 돈이 있다는 이유로 대학 동기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까지 어긴 20대가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학 동기인 B(20)씨에게 60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고, B씨가 재학 중인 원주 한 대학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과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월 18일 또다시 B씨가 다니는 대학에 찾아갔다.

조사 결과 B씨는 '돈을 투자하면 불려주겠다'는 A씨 제안에 휴대전화 개통 관련 투자에 발을 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약 800만원의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A씨에게 전달받은 돈 6천만원 중 5천200만원만 돌려줬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금전적 문제와 함께 스토킹 범죄 피해까지 보게 된 것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탓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B씨로부터 800만원을 돌려받으려는 C씨의 폭행·협박에 따라 B씨를 찾아다니며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전화 연락의 빈도와 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간 것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폭싹 속았수다' 청룡시리즈 대상…여우주연·조연상 휩쓸어

[TV서울=신민수 기자] 제주도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배경으로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펼친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가 올해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았다. '폭싹 속았수다'는 1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제4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대상을 비롯해 여우주연상(아이유)과 여우조연상(염혜란), 인기스타상(박보검·아이유) 등 총 4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폭싹 속았수다'는 당찬 소녀 애순이와 순정남 관식이의 사랑, 가족의 서사를 담아낸 넷플릭스 16부작 시리즈다. 이 시리즈를 제작한 팬엔터테인먼트의 박상현 대표는 "드라마가 여러분에게 작은 즐거움으로, 감동으로 남길 바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배우 박보검, 최대훈, 이준영 등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여우주연상을 받은 아이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흐릿하게 살라고 강요하던 세상에서 누구보다 선명하게 자신만의 세상을 살아낸 모든 애순이와 세상 곳곳에 뚝심 있게 자기 욕심을 심고 길러낸 모든 금명이에게 존경과 감사를 바치겠다"고 말했다. 드라마 부문 최우수 작품상은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에 돌아갔다. 주연을 맡은 주지훈과 조연 추영우는 각각 남우주연상, 신인남우상을 받았다. 남우조연상은 넷

부산교육청, 여름방학 역사·자연·과학 체험 행사 운영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현장 체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19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인성교육원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0명이 중국 동북부 항일 독립유적지를 탐방하는 '리더키움 역사문화탐방'을 운영한다. 이번 탐방은 용정, 백두산, 하얼빈 등 항일 독립운동 중심지였던 중국 동북부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일정으로,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의식과 미래 지도자에게 필요한 리더십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탐방단은 안중근 기념관, 윤동주 생가 등 항일투쟁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창의융합교육원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등에서 중·고등학생 48명을 대상으로 해양꿈찾기 캠프 '해양에서 찾는 나의 미래, 나의 길'을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HMM오션서비스 등과 연계해 진행된다. 학생들은 현장 전문가 특강, 진로 체험 활동, 해양 관련 기업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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