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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란, 美 핵협상 와중에 '반체제 시위' 남성 교수형

  • 등록 2025.06.12 08:57:35

 

[TV서울=이현숙 기자] 이란은 11일(현지시간) 2022년 반체제 시위에 참가해 총기를 발사했다는 혐의로 40대 남성을 교수형에 처했다.

이는 반체제 시위와 관련해 11번째로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인권 단체는 즉각 고문으로 조작한 부당한 판결이었다고 규탄했다.

AP 통신,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는 이날 42세 남성 모자헤드 쿠르쿠리를 '모하레베'(알라의 적·이슬람을 부정하는 죄) 죄명으로 교수형에 처했다.

이 남성은 2022년 11월 이란을 뒤덮었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 총기를 발사해 9살 소년을 포함해 7명을 숨지게 하고 경찰관들을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그해 12월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숨진 소년의 유가족은 이 남성이 총격범이 아니며, 당시 현장에 투입된 치안 당국자들이 총을 쐈다고 수차례 주장해왔다.

인권 단체들도 이 남성이 심지어 당시 총격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재판 과정에서 이란 사법 당국이 고문, 강압으로 거짓 자백을 받아냈다고 규탄했다.

휴먼라이츠워치 관계자는 이번 사형이 "법 위에 있는 살해"라고 비판하고, "국제사회는 이란에서 이어지는 줄지은 사형 집행에 맞서 침묵을 깨야 한다"고 촉구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도 이번 사형 집행은 변호사도 없이 고문과 구타로 조작된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란에서는 2022년 시작된 이른바 '히잡 시위'와 관련해 모두 11명이 사형을 당했다.

 

또한 이란의 최근 사형 집행은 10달 전으로, 이란이 몇달 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핵협상을 이어가는 와중에 어떠한 이유에서 이번 사형을 집행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이란에서는 2002년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경찰서에서 의문사한 뒤 반정부 시위가 전역으로 번졌다.

이란 당국은 시위를 미국 등 외세가 조장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강경 진압하면서 수백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체포됐다.


방미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상고 포기

[TV서울=신민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27일 방문진에 따르면 권 이사장은 이날 오후 회의실에서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전담 직무대행, 박동주 방송미디어정책국장, 성종원 기획조정관 등을 만나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의 이 같은 결정을 전달받았다. 김 위원장은 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세운 10개의 해임 사유가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특히 방미통위 측은 과거 방통위가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임을 시도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 및 권 이사장의 해임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또 권 이사장이 요청한 위법 행위 진상조사에도 성실히 임해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구 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체하려 시도함으로써 공영방송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부동산 투자용 1천억대 불법대출 메리츠 前임원 1심서 징역 8년

[TV서울=변윤수 기자] 메리츠증권에 재직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지난 16일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박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특경법상 수재·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천여만원이, 이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천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씨는 메리츠증권에서 일하던 2014년 초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세운 뒤 그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 김모·이모 씨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끌어들인 자금을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히 직무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로 가족회사를 통해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해 거액의 매매 차익을 거뒀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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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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