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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전선 방치'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정비사업 추진"

  • 등록 2025.07.14 09:16:42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경북 포항의 대표적 관광지인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에 방치된 전선을 정비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가옥거리에는 통신선·전화선·유선방송선 등이 복잡하게 얽히거나 잘린 채 방치돼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정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주민이 각자 가입한 서비스의 종류가 다르고 개인적 사유로 정비되지 않은 전선들도 있어 행정적 처리가 어려움을 겪자 마을 주민 540여명은 지난 3월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현장 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는 포항시가 마을 구간이 2026년 '공중선 정비사업'에 포함되도록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한국전력이 통신사업자와 협의 시 단선 방치를 시정하도록 요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관계 기관의 적극적 협조로 주민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관광객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25%로 인상"… 산업장관 곧 방미협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이 미국의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가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자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 '복원'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조속히 미국에 보내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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