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경실련, “3천만 원 초과 주식 보유 국회의원 97명… 백지신탁 실효성 의문”

  • 등록 2025.09.09 15:08:20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 22대 국회의원 74명이 당선 이후 주식과 채권 등 증권 보유액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주식·채권 등 증권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증권 재산 신고액 평균은 지난해 17억3천만 원(149명)에서 올해 12억1천만 원(166명)으로 약 5억2천만 원(3.0%) 감소했으나, 74명은 당선 이후 신고액이 늘어났다.

 

주식만 놓고 보면 1년 사이 보유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기존에 갖고 있던 바이오 관련 비상장사 외에 국내외 IT·제조·금융 종목을 새로 신고해 4억7,621만 원에서 10억7,926만 원으로 6억305만 원 증가했다.

 

 

그 뒤를 국민의힘 이헌승(이하 증가액 5억54만 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3억7,841만 원), 민주당 한민수(2억3,618만 원), 민주당 최민희(2억1,673만 원) 의원 등이 이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5일 일부 주식을 매각했다고 밝혔으나 분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6월 25일부터 지난 8월 31일까지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40명으로 1인당 평균 4억3천만 원이었다. 의원들의 증권 보유 총액 2,575억여 원(지난해 3월 기준)의 6.66%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은 3천만 원이 넘는 주식에 대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판단을 받아야 한다. 관련성이 인정되면 60일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사에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3천만 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97명으로 평균 신고액은 27억151만 원에 달했다.

 

경실련은 “(매각과 백지신탁) 상당수는 보유분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당선 이후 계속 주식을 사고팔며 드러난 결과로 긍정적 해석이 어렵다”며 “심사 기준과 명단 등을 밝히지 않아 나머지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직무와 사적 이익이 정면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공직자윤리위의 재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주식 거래내역 신고·공개제도 도입과 국회 윤리조사국 설치를 통한 이해충돌 심사 강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보완 등을 요구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권력과 명예를 가진 국회의원이 이제는 돈까지 많이 벌려 한다”며 “국회의원이 국민에 봉사하는 자리가 아닌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