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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청래, 박성재 영장 기각에 "법원의 내란 옹호냐"

  • 등록 2025.10.15 10:12:5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법원의 내란 옹호냐"라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은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느냐"라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 했다.

 

또 최근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공개된 것을 거론하며 "계엄을 준비하며 문건을 읽고 또 웃음을 짓는 계엄 주동자, 방조자, 동조자의 모습을 보는 국민은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들, 이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이기에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것"이라며 "내란 범죄자들의 완전한 청산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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