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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시장, ‘서울·인천·경기·강원 – 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 등록 2025.11.03 11:19:36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 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불합리한 재정 및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과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이 주요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주요 간부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등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민선8기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시민의 일상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은 재정규모가 크지만 정해진 사회복지 예산과 노후한 도시 인프라 개선 등 대규모 투자비용을 감안하면 건전한 재정운용이 쉽지 않다”며 “불합리한 재정차별로 서울시 재정이 악화되면서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국 1위이나 혜택은 15위에 머물며 역차별을 받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 지자체처럼 합리적인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당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서울시는 ‘차등 국고보조율 개선’을 비롯해 지방정부의 문화유산 주변부 관리 권한 확대를 위한 ‘문화유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등 시민 편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국고지원도 요청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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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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