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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장, 구립꿈나무어린이집·용산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용산노인데이케어센터 사회복무요원 격려

  • 등록 2025.11.19 16:17:0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1월 19일 용산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3군데를 방문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립꿈나무어린이집, 용산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용산노인데이케어센터는 각각 3명, 2명, 1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을 보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용무 서울병무청장은 기관장과의 만남에서 어렵고 낯선 환경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하였다.

 

이어서 사회복무요원과의 만남을 통해 궁금증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음에 본인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복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의욕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복무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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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혁신적 재정 분권으로 효과 극대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기반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6일 특위 2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특위와 추진단을 구성해 홍보 토론회·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합리적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 툴(tool)을 통해선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충남 통합행정구역의 가칭은 '충청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특위의 황명선 위원장은 "새 통합시의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거론, "균형 외교가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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