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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상혁 시의회 교육위원장, ‘저출생 시대 교육정책 전환 위한 담론의 장’ 연다

  • 등록 2025.12.09 10:14:15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서울교육 담론의 장 – 저출생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의 대전환’을 개최하며, 저출생‧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서울교육 정책 전환의 방향타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마련한 공론의 장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교육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와 교육청 간 정책 협력과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행사는 박상혁 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대담 프로그램으로 시작된다. 특히 대담 프로그램 중에 박 위원장은 평소 가지고 있던 교육철학과 소신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정책의 출발점은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되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 환경이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 인조잔디 교체를 비롯한 학교 시설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 대담에서도 박 위원장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체제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담 프로그램에 이어 조영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최적의 선택을 위한 도구, 인구학’을 주제로 인구 변화가 서울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발표에는 권순형 KEDI 교육정책네트워크 소장, 방일순 서울중동초 교장, 김영선 경기여자고 교장이 참여한다. 패널들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학교‧학급 구조 개편 △학교 공간 혁신 △교원 역할 변화 △ 지속가능한 교육체제 마련 등 다양한 현장 의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토론발표 이후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도 참여한다. 박 위원장은 “의회‧교육청‧학교가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만 변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다”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변화라면 의회가 선도적으로 움직이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청 및 현장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저출생 시대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교육체제 구축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혁 위원장은 “저출생은 더 이상 장기 과제가 아니라 교육현장이 직면한 현실적 위기이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체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현장의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 가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9층 1,314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샛강변 노후 단지다. 정비계획안에는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샛강변을 연결하는 녹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여의도역 주변 업무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 업무시설도 포함됐다. 영등포구 도림동 26-21일대는 공공 재개발을 통해 최고 45층 2,500세대(임대 626세대 포함) 아파트 단지로 변신한다. 전날 회의에서 도림동 26-21일대 주택 정비형 공공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영등포역 남측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된 곳으로 2022년 8월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이번에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올려주자는 취지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했다.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법원, '대장동 가압류 추진' 성남도개공에 7건 담보제공 명령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자산 14건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건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14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14건의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냈는데 이같은 법원의 후속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결정 사항을 보면 남욱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고,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 부동산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천여만원 모두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했다. 성남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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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요청하고 與는 뭉개… 국민 기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짜고 치는 역할극, 표리부동의 국정 운영은 이제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 실세 인사 농단인 '현지 누나'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특별감찰관 추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 반년 동안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라는 멋진 말을 반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끌면서 계속 뭉개는 역할극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최근 환율·유가 상승을 언급하면서 "환율 급등과 에너지 가격 폭등은 명백하게 정부의 잘못된 경제 운영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과 영세 운송업자를 위한 에너지 가격 폭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20%에서 15%로 축소한 유류세 인하 폭을 즉시 확대하고,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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