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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브라질 의회서 쿠데타 前대통령 '27→2년 감형' 추진

  • 등록 2025.12.10 08:40:33

 

[TV서울=이현숙 기자] 여소야대 지형의 브라질 의회가 2022년 대선 패배 후 군을 동원해 새 정부 전복을 계획한 자이르 보우소나루(70) 브라질 전 대통령(2019∼2022년 재임) 감형을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섰다고 현지 언론 G1·폴랴지상파울루와 AFP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라질 하원의 보수 성향 정당 의원들은 쿠데타 범죄와 민주적 법치 국가 전복 시도 등 범죄에 대한 형량 합산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 범죄의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형법 등 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개정안이 양원에서 가결되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형량은 현재 27년 3개월(확정)에서 2년 4개월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G1은 전했다.

다분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구명에 초점을 맞춘 이번 시도는 보수 야당의 '보우소나루 사면 무산'에 따른 대안으로 부상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0) 대통령에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해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키고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했다는 등 죄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개정안 통과 시, 룰라 3기 정부 출범 일주일 뒤인 2023년 1월 8일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브라질 대통령궁·연방 의사당·연방 대법원 청사를 습격한 선거 불복 폭도 100여명 역시 석방될 수 있다고 브라질 언론들은 짚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감형을 골자로 한 법안은 지난 몇 개월간 의회에서 표류하다가 최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아들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44) 상원 의원의 내년 대선 출마 선언과 맞물려 며칠 만에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의원은 지난 주말에 '부친 사면을 조건으로 한 대선 출마 철회' 의향을 밝히면서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원하는 보수파의 기대를 키웠으나, 이날 다시 "대선 출마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며 4선 도전을 시사한 룰라 대통령과의 대결 의지를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최기찬 시의원, "서울시 개인택시도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6일 “서울시 개인택시에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및 앱미터 통신처리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택시요금 결제·운행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운영에 따른 통신비는 사실상 필수 비용”이라며 “서울시는 회사(법인)중심의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 교통서비스를 떠받치는 현장의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찬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택시 지원사업 현황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시(오세훈 시장)는 개인택시 대상으로는 별도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선 ‘서울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검토하겠다’고 제출했다. 서울시는 2008년, 2021년, 2022년, 2023년에 운영하던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2024년부터는 ‘2023년 택시요금 인상 시 원가 반영’을 이유로 지원대상을 법인 택시로 한정하고 개인택시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를 비롯한 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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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美 관세인상, 국회비준 외면한 대통령과 정부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힌 데 대해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우리 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비준 동의 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며 "대미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26일 미국을 방문해 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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