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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47개 동 전수 점검

  • 등록 2025.12.15 10:02:26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달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고층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는 관내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47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대응과 지원체계 실태 점검에 나섰다.

 

대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로, 서울시 내 초고층 건축물 27개 동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20개 동 총 247개 동 전체를 23일까지 점검한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상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천 명 이상인 일정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시는 시·자치구·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유사 상황에 대비한 재난대응과 지원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련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 중이다. 특히 건축물 관리주체가 반드시 수립·운영해야 하는 재난예방계획과 피해경감계획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실태, 피난안전구역 기준 준수 여부, 상주 인원으로 구성된 초기대응대의 조직·훈련 실적,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 점검한다.

 

 

시는 점검이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소방·방재 분야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컨설팅’을 병행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계획이다. 건축물 규모·용도·준공연도 등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난예방과 피해경감계획의 미비점을 진단하고, 서울시가 마련한 표준 매뉴얼과 우수사례를 토대로 각 시설에 맞는 개선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기관 통보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일 이성은 서울시 재난안전기획관은 지하철 구파발역과 연계된 ‘롯데몰 은평’(판매시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난안전구역 설치의 적정성, 재난대응훈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성은 서울시 재난안전기획관은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재난예방계획부터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까지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빈틈없이 점검하겠다”며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현장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시작…대상금액 77억3천만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작년 7∼12월 한부모 가족 등에 선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절차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작년 7월 처음 시행됐다. 회수 대상 금액은 77억3천만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당시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안내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 4천973건을 1월과 7월 2회 발송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회수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회수통지와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를 추진한다. 선지급 결정 이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 이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1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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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첫 유럽정상 방한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을 찾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19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멜로니 총리를 맞이한 뒤 소인수·확대 회담까지 약 70분간 양국 협력 방안과 국제 현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정부의 양해각서(MOU) 서명식까지 마치고 나면 두 정상은 회담 성과를 언론에 공동으로 발표한다. 공동발표는 생중계되며, 이후 공식 오찬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다. 두 정상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교역·투자, 인공지능(Al)·우주·방산·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협력, 교육·문화 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멜로니 총리에게 선수단과 국민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멜로니 총리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한 뒤 처음으로 맞이하는 외국 정상이자 현 정부 출범 후 방한한 첫 유럽 국가 정상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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