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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

  • 등록 2025.12.18 19:15:40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가 법제처 주관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기초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모든 지방정부에 공유하고자 지난 1년(24’11월 ~ 25’10월)간 제‧개정된 조례 중 지방정부로부터 신청받은 우수조례를 대상으로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를 거쳐 총 9개 지방정부(광역2, 기초7)를 선정했다.

 

기초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고영찬 의원 발의)는 2025년 3월 5일 제정‧공포한 저소득층 청소년의 기본 위생용품 지원 조례다. 청소년기에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특히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남성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위생과 건강은 특정 성별의 문제가 아닌 모든 청소년의 보편적 권리라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 건강과 위생을 보편적 권리로 제도화한 조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뜻깊다”며 “금천구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제처 우수 자치입법 지방정부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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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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